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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
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.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, 준수할

중앙일보

2024.04.11 02:20
"두 곳 대기자만 5000명"…요즘 보험사들 눈독 들이는 사업

사진 pixabay 저출생ㆍ고령화로 실버타운 등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업계도 요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다.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

중앙일보

2023.10.21 09:00
비대면진료 내달부턴 재진 위주…감염병환자·거동불편자 초진허용

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·정 협의회. 연합뉴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.

중앙일보

2023.05.17 18:44
간호법 크게 좋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아닌데…결국 국민 피해 [뉴스분석]

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(대안)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. 뉴스1 간호법이

중앙일보

2023.04.28 01:00
[사설] 품위 있는 죽음 선택할 권리, 사회적 논의 확대돼야

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암환자가 혈액투석기 등의 연명의료 장치를 달고 있다. [중앙포토] ━ 존엄사 가능 요양병원 7.3%뿐, ‘웰다잉’ 어려워 ━ 사전의향서

중앙일보

2023.04.05 00:09
“녹아나는 간호사들…환자 18명씩 감당, 미국의 4배”

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.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궐기대회에서 협회 임원 12명과 함께 삭발했

중앙일보

2023.02.02 00:02